플랫폼 공정경쟁 이슈 관련 불확실성 지속, "네이버보다 카카오에 더 큰 영향 미칠 가능성"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공정경쟁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이 네이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유안타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금번 문제가 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검색을 가장 잘하는 자사 플랫폼이 있음에도 금융상품 비교판매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규제 리스크에서 사실상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카카오는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던 부분이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봤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게 유예와 예외를 적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론적 원칙을 거론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중개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에게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규제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2014년 네이버 부동산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나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부동산 유료서비스의 불공정 행위 정황이 불거지자 자체 매물 정보 서비스를 종료하고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 전문회사들이 정보만을 유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만 기능해 유료화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도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완전히 분리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면허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증권, KP보험서비스의 별개 앱에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9월10일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카카오페이의 예상 시가총액(15조 원)이 카카오 주가 급락 전 시가총액(67조 원)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12%(15조*55%[지분율])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하락은 금융상품 비교판매 중단에 따른 악영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카카오플랫폼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와 규제, 이에 따른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