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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정치 카테고리.. 그냥 개똥철학입니다. 정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권의 역학구도에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 균열이 커지는 조짐은 정치 세력의 개편이 당내 계파분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당과 진영 간 이합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무소를 새로 여는 등의 움직임은 다음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정당 하부조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있으면 대개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합니다. 당협위원..

https://wooluckajae.tistory.com/167?category=992827 국회에서 하는 회의 - 정기회, 임시회 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국회의 9할은 되겠죠? 국회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wooluckajae.tistory.com 정치 카테고리를 열어서 국회와 입법 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직전 글이 거의 반 년 전에 쓴 거네요. 얼마나 끈기 있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시작해 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 일텐데요. 입법 과정은 법안 심사 과정과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안을 발의해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

정치 카테고리에서 국회의 운영에 관한 얘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데 게을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외국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9월26일 열리는 독일 총선에서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계승할 집권당 총리가 선출될 텐데요. 우리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 다당제로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독일의 정치 시스템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서 어떤 정당끼리의 연합이 최종 승리할지, 누가 총리에 오를지 아직도 안개속입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통념상 아르민 라셰트 기독민주연합(CDU) 대표가 메르켈의 후임이 될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기독민주연합은 기독사회연합과 자매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두 정당이 공..

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의 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국회의 9할은 되겠죠? 국회의원이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합니다. 정기회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집회되는 회의 입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1일 집회합니다. 만약 9월1일이 일요일이면? 2일 하면 되겠죠? 토요일이면? 3일 하면 됩니다. 추석연휴가 그 때 잡히진 않겠죠? 아무는 정기회는 9월1일 집회하되 그 때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하고 법률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 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임시회 임시회는..

정치 카테고리를 열며 국회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게을러서 첫 시작만 한 뒤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끈기를 갖고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국회 원구성 관련 내용을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상임위 위원장을 뽑고 그와 관련해 여야별로 협상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상임위 외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특별위원회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헌법개정, 국무총리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청문, 국정조사 등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소관은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결의안에서 규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이..

정치 카테고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의도 국회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나 각 정부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들 가운데 국회에서 표대결로 정해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국가들에서는 더 그렇겠지만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의회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년 단임제의 현행 대통령제에서 임기 말 대통령에게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각종 국정 난맥상이 모든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당정치와 입법, 여야의 세력 대결, 이 모든 게 이뤄지는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 관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