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내수 안정화로 이어질까 "보건의료와 주거지출 늘 수 있어"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이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안타증권은 7일 보고서에서 "공동부유의 실질적 조치는 결국 기업의 규제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농민공에 관한 불평등 개선이 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이 내놓은 일종의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정책 노선의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무역규모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빠른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분배와 성장 관점에서 성장에 무게가 실리며 불평등도 심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에 관한 실험을 위해 6월 저장성이 공동부유시범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저장성은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세번째로 GDP가 큰 지역이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 소득격차나 불평등이 크지 않아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적합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부유의 주안점 가운데 하나는 도농 사이 소득격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성장에 비중을 두면서 분배상의 불균형이 커진 측면이 큽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서는 도농간 격차와 관련해 중국의 호구제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호적과 사회보장제도가 결합된 형태인데 신분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민의 도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을 각각 호구로 구분해 신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공이란 새로운 계층이 나타납니다. 농민공은 농촌호구를 보유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입니다. 소득수준과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지만 현 제도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호구제에서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향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상 구분될 수 있는 집단은 1. 순수 도시호구, 2. 순수 농촌호구, 3. 농촌호구를 보유하면서 도시호구로 전환, 4. 농촌호구 보유중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 4가지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전환호구는 기존 농촌호구를 지녔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도시호구를 취득한 계층을 뜻합니다. 

 

유안타증권은 "공동부유 이슈는 신분계층으로 볼 수 있는 호구 제도의 개선 혹은 적어도 이들 계층에 관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부유에 호구제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농민공에 대한 차별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초 교육에서 불평등에서 시작해 고용 차별, 이에 따른 소득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고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정책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중국의 정책방향성에서 큰 그림은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다같이 부유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부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도농 혹은 노사 사이 불평등한 소득수준 및 전반적 복지에 관해 관리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1. 도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생산과 교역 위주 경제구조를 내수확대로 전환할 목적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민공의 소득과 복지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에 진입하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와 주거환경 등에 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부유 기조로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하긴 어렵겠지만 삶의 질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확대, 기부금, 임금인상 등 규제가 의무사항으로 다수 부과될 수 있고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