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 이민 정책이 미국의 근본적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비미국적인 까닭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이 미국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역량은 물론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예측불허의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이민 정책은 바로 눈에 띄진 않더라도 미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 커버 사설에서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에게 미국의 문을 더 활짝 열고, 가족을 무책임하게 갈라놓는 일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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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국경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국경 통과가 급감하기 시작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뒤늦게, 사실상 누구나 국경을 걸어서 넘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던 허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바이든 집권 초기에 눈에 띄게 혼란스러웠던 남부 국경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합리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입국할지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준 이유입니다. 일단 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을 논의할 정치적 여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토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잔혹한 답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단속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은 1억 명을 추방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의 약 7배에 해당합니다. 백악관은 “최악 중의 최악”을 검거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채 과도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연출한 이민 단속 요원들을 대거 투입한 것은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이 미국인 시위대 두 명을 살해하는 모습이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충돌이 줄었습니다. 과시적인 행보를 일삼던 국토안보부 장관이 보다 유능한 인물로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방 기계가 느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덜 띄게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요원들은 건물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거나 월마트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붙잡는 대신, 우호적인 경찰과 협력하고 공항에서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티인과 아프가니스탄인 등을 대상으로 수십만 명의 임시 망명과 유사한 체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새로운 추방 대상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방 캠페인은 인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범죄자를 추방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가(MAGA) 진영의 일부에서는 더욱 다양성이 적은 미국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듯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들은 ‘heritage Americans(전통적 미국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이 어째서인지 최근에 이주해 온 사람들보다 더 미국인답다고 말합니다. 또 ‘remigration(재이주)’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는 토착주의적 우파에서 이른바 외래 문화권 출신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자는 의미로 쓰이는 유행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누구를 미국에 받아들일지에 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받아들인 난민 가운데 규모가 있는 집단은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뿐인데, 이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행정부는 부유한 국가가 아닌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신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나이지리아인과 결혼하더라도 두 사람은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미국의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법원은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행정부는 현재 시간을 끌면서 어쩌면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구구조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순이민은 0명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노동력은 1월 이후 100만 명 감소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처리하고 수갑을 채우고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만7,000달러에 달한다는 점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의 건설업체와 술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 특히 숙련된 인력의 이민을 선호한다고 자주 말해왔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두뇌가 뛰어난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유입 경로를 꾸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전년보다 29% 감소했으며, 새로운 규정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욱 매력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이 걸리는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학업을 마쳐야 하며, 이후 30일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고숙련 외국인 인력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근로자 한 명당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IT 전문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MAGA 진영의 일부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미국 문화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미국 문화의 본질은 역동성과 창의성에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부지런한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늘 활력을 얻어왔습니다.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거의 절반은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가 세운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미국의 가장 뛰어난 기업가들 가운데 상당수도 대학에서 실리콘밸리로 이어지는 인재 유입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요새처럼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미국은 미국답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정책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희망은 법원이 그가 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전히 헌법이 출생시민권에 관해 명시한 내용을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모든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문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제도가 악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한 것은 옳습니다.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망명 신청자들에게 멕시코까지 이동한 뒤 텍사스에 들어올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도달한 첫 번째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향후 국경의 혼란을 막을 방법입니다. 또한 미래의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폐지하겠다고 과장되게 주장하기보다는 국경이 여전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야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계몽된 이민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에게 미국의 문을 더 활짝 열고, 가족을 무책임하게 갈라놓는 일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