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독일 확장 재정정책 그린산업 전체에 수혜, K배터리, 해상풍력, 전력인프라에 긍정적"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그린산업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 주가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인 듯 합니다.
다만 미국과는 별개로 유럽 쪽에서는 그린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독일의 확장 재정정책이 국내 그린산업 기업들에게도 수혜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독일에서 새로 출범한 연립정부 CDU/CSU, SPD는 기존의 균형 재정을 확장 정책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고 부채제한법을 수정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녹색당이나 AfD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AfD는 확장정책에 반대하는 데다 극우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연정이 이들과는 공조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CDU(기독민주연합), CSU(기독사회연합)은 모두 중도 우파 성향이고 SPD(사회민주당)는 중도좌파 성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정은 녹색당과 협의에 집중해왔는데요. 결국 녹색당과 타협을 해 확장정책을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부채 한도에 대한 수정 입법을 통해 5천억 유로의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4천억 유로는 전력망,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1천억 유로는 기후 전환 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 2045년을 탄소중립의 해로 지정해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의회 3분의 2가 동의해야 수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독일의 확장 재정정책 선회는 EU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주요 핵심 산업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 운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일과 예산의 일부를 공유하는 여타 EU 국가들까지 정책이 수정되면 산업 육성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동안 주로 구제 완화로만 도와주던 재생에너지도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와 국가 입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수소 산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 둔화는 독일의 보조금 중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펀드로부터 끌어오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균형 재정정책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승인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확장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정적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배터리, 풍력 기자재,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