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금융플랫폼 규제로 타격 받나,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 주가 멀티플 확대에 부정적일 수 있어"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관한 규제 움직임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향후 주가 상승에는 부정적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9일 산업코멘트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가 멀티플 확대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날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놓고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매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므로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일반적으로 플랫폼과 거래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도 위바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전날 각각 10%, 8%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자문을 할 때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금소법 금융법령에서는 중개에 관한 저으이 규정이 없고 관련 법안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 자문업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관련 금융 법들이 함께 정비되지 않았고 어떤 영업행위가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중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중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판매대리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및 형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약 요건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정 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이슈를 두고 중국의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에 관한 규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중국 은행보험 감독위원회가 온라인 보험업, 소액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 플랫폼에서 금융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등록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제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와 중개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결국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던 앤트그룹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르 루치해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 보험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하거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된다면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 부정적일 수 있다.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